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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초과 임차인-

      계약갱신청구권,대항력,권리금보호규정가능

환산보증금이내 임차인-

      위 규정+ 최우선변제 가능

문제점 :새로운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상한률

          적용불가

5년동안 계약갱신요구가능

개정법률안 :계약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

계약갱신요구거절조항 : 건물노후, 훼손

     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법령에 따른 철거,

      재건축 이루어지는 경우

개정 법률안 : 재건축상가건물에 행사하지  못한

          범위에서 계약 체결